대한민국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대한민국의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대한민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만드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 아무래도 요새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저도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있다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공공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을을 이야기하는데요
 
4가지 유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각 유형에 맞게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국가에서 만든 좋은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공공저작물 사용
영상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공저작물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 및 복잡한 이용절차와 개방과 사용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법제화 되었습니다(2014년). 원천데이터의 개방을 통해서 별도의 허락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는 것이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런 점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공공누리는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준은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나누고 있고 출처표시는 꼭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용조건이 다른 4가지 유형 모두 출처를 꼭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 공공누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공공누리 사이트에 방문하여 저작물을 찾아보고, 관련 저작물을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4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상업적 이용 및 변형금지등등) 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혹시라도 모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누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활용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작물 활용에 대한 예시를 공공누리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이 4가지 유형은 각각 공공누리의 유형에 맞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4가지 조건모두 위에서 보여드린대로 출처표시는 꼭 하도록 되어있고,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1 유형의 경우에는 상업적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등 2차적 저작물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몰론 이때에도 출처는 공공누리 페이지에서 가져오신것을 밝히면 됩니다.

각각 유형별로

제 2유형은 상업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은 작성가능
제 3유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가능은 하지만 2차 저작물 변경금지
제 4유형은 상업적이용불가 및 변형등 2차 저작물 작성금지로

각각의 유형별로 다양한 국가 기관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에는 다양한 한국의 사진들 문양들 영상들 그리고 음원까지
국가기관에서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활용사례를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만큼 그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적인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거겠죠??

▶ 저작권 관련 이야기들을 하다가 찾아본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공누리 한번쯤 꼭 확인하시고 저작권 침해없이 좋은 저작물들을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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