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그리고 관련된 한국의 주식시장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방법입니다. 영어로는 short 또는 short selling 이라고 합니다.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하고, 해당 주식이 매도 주문에 의해 하락하는 경우,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떨어진 가격으로 매입하여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값아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을 쇼트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인데요. 언뜻 보면 주가를 하락시키고 매우 불건전하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몇몇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의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유동성은 가격의 연속성 및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공매도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전한 조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 대비하는 레버리지의 형태로 투자를 하여 투자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은 언급한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주가하락을 일으키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점들으 공매도 제도 자체를 잘 정비하고 유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주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가를 떨어뜨려야하는 공매도 세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및 허위까지도)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유지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문제가 되었던것은 공매도를 활용하는 기관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공매도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식시장별로 몇몇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국의 금융감독원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공매도를 되살리면서도 시스템 정비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해외에서도 공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만 발표하면서 그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박스권, 박스피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기관등 공매도 세력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주식시장을 과도하게 누르고 있었으며,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주식을 빌리는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매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삼성증권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상에서의 한국 공매도의 문제는 공매도 주식을 빌리는 증거금이 개인은 40%이상, 기관과 외국에게는 주식대차 5%, 채권대차 2%로 증거금에 있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리콜베이스에 따른 대주거래로 인하여 상환하는 기간도 없는 공매도로 인하여 무제한 공매도 가능한점,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적발할 시스템도 없으며, 공매도를 대차거래를 할때 수기시스템 (엑셀로 적나 그게그거) 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공매도를 잡아낼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관들은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공매도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90%이상의 공매도를 하는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에 확실한 확증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것이 발각되었으나, 수백억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최종적으로 75억의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수익에 비하면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적발하고 감독할 마음이 없다는것을 드러내었으며, 금융범죄의 재발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만큼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늘어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공매도가 다시 진행되고, 이후에는 어떤 결과들이 올지 모르지만 한국시장은 게임스탑 (GME)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실제 GME 사태 또한 결과적으로는 롱기관과 숏 기관의 싸움으로 어느정도 결론에 이른만큼
혹시라도 공매도를 통해서 숏스퀴즈를 발동시키자는 이상한 놈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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