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의 적용 한국타이어 사례

1. 3% 룰이란?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지배부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3% Rule)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을 막는 수단으로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상법개정으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합니다. 

2. 한국타이어의 사례

3%룰의 적용 사례로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타이어그룹이 3%룰이 적용되서 경영권다툼에 있어서 사례로 남았는데요.  조현범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에서 상법개정으로 인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그리고 3%룰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의 지분구조에서 조현범 사장이 43.52%(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 수)를 들고 있어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만의 의결권이 제한되었고, 소수주주들의 표심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의결이 되어 최대주주의 사람이 아닌 감사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기업명변경 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트로 오너가 횡령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3. 3% 룰의 의견 

- 3% 룰의 도입으로 배당확대, 사업재편등 주주들이 잘 몰랐던 그룹 내부의 문제에 대해 개선등을 꾀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 경영진과 대립하는 감사위원의 선임으로 경영진 감시를 할 수 있으나, 회사내 갈등이 커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 

- 기업 오너의 경영권 다툼등으로 인한 기업가치를 해칠 수 있음

-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의결권 자문사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최대주주의 활동을 만들어냄

- 앞으로 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정립을 해나가야할지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