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confirmation of purchase) 간단정리

구매확인서 (confirmation of purchase)

1. 구매확인서와 관련법령

구매확인서 (confirmation of purchase) 는 간단하게 말해서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 및 서비스의 국내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시말해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 (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등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영세율(부가세 영세율적용), 수출실적등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 및 KTNET 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전자발급으로 전면시행중에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 관련법령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3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등)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 3항 (신고와납부)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의 3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

다른 설명으로 구매확인서란 내국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것으로,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외국환 은행장은 업자간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거래를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구매확인서는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전까지만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후발급의 절차에 따라 10%의 일반세금계산서를 선발급받은 후에 영세율로 수정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체크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구매 확인서의 발급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곳은 유트레이드허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Utradhub)

또는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